[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112 [서초동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류분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 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Law Firm]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2020. 5. 13.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불가할 때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 2020. 5. 13. 이혼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장을받았을때 대응방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대응방법 이혼소장을 받은상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 이혼소송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무척 당황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혼의사의 결정과 대응방법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등의 청구에 대해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의 의사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 소송의 전략,전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은 후에 이혼소송에 대.. 2020. 5. 13.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1. 부부간의 이혼합의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을하기 원하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을 하겠다는 부부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 4. 6. 이전 1 ···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