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간죄 법률상담1 군인 강간 법률상담센터 (군인 강간죄, 군무원, 군인 성범죄, 사관학교생도, 사관후보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군인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과거 강건의 상대방을 여자로 한정했지만 개정법으로 인해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자를 강간해도 군인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현역 군인, 병사 또는 군무원, 사관학교생도, 사관후보생 등 준군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군인 또는 준군인을 강간하는 경우에도 군인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군인 성범죄 발생 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고 이에 대한 수사도 군의 수사기관이 참여합니다. 군 형사사건은 헌병이 수사를 하며 최종적인 종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후 종결됩니다. 군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들은 모두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되면 신.. 2020.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