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성립 요건1 [형사소송 변호사] 뇌물죄 법률상담센터 (뇌물공여죄, 알선수뢰, 알선수재, 뇌물죄 성립요건, 뇌물수수죄 처벌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뇌물죄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은 물론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를 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증뢰죄라고 합니다.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서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인 것이거나를 가릴 필요는 없고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뇌물죄의 성립 요건 - 대가성 - 뇌물의 목적물은 형태의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 뇌물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성립. - 당사자가 .. 2020.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