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2 [형사소송] 영장실질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한다.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 2020. 5. 25. [서초동 변호사] 보석청구 법률상담센터 (구속된 후 석방될수있는 방법, 보석조건 ,보석이 불가능한 경우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구속된 후 석방될수있는 방법 보석 형사사건으로 인해 체포된후,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등을 거쳐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이 구속된 후 석방되어,구금조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석조건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자 또는 그친족의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 2020. 5.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