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관련법규 및 처벌1 도주 뺑소니 사고 법률상담센터 (도주)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도주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지만 차량만 파손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관련법규 및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에 따라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운전자는 제외)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2020.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