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소송 법률상담1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법률상담센터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간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당사자는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시 주의해야 할 점 이혼소송 단계에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받은 당사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 2020.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