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구성요건, 형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죄 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 상 형 벌 비 고 특수강도 강간등 (제 3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흉기휴대, 2인이상의 절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를 한 자 또는 미수범 남, 여 무기 또는 5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야간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강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 강도 또는 그 미수범 남, 여 사형, 무기, 10년↑ 징역 특수강간등 (제 4조)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여 무기 또는 5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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