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2 무고죄 성립요건 법률상담센터 (허위, 신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을 말한다. (형법 제156조) 본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며, 부수적으로는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이중성격을 가진 범죄이다. 다만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기능이라 할 것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를 포함하며,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직권 있는 소속장 뿐만 아니라 징.. 2020. 5. 20. 직장내 성희롱 법률상담센터 (신고, 징계, 처벌(해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희롱이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누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성희롱은 직장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 징계, 처벌(해고),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해결책을 논할 수 있지만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서는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다소 .. 2020. 4.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