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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성범죄

직장내 성희롱 법률상담센터 (신고, 징계, 처벌(해고))

by 법맨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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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누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성희롱은 직장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 징계, 처벌(해고),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해결책을 논할 수 있지만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서는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폭행과 달리 성희롱의 처벌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현행법상 다소 모호하기에 의도되지 않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혹은 억울하게 성희롱의 가해자로 신고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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