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 [교대역 변호사] 성범죄 기소 시 대처 방안 법률상담센터 (강간,유사강간,준강간,특수강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강간 형법 제279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 형법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2020.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