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변호사] 성범죄 기소 시 대처 방안 법률상담센터 (강간,유사강간,준강간,특수강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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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법 제279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 형법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범죄 기소 시 대처 방안

 

성폭행 사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범죄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판단 사항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믿을 만한 조력자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죄를 다투신다면 CCTV 등의 증거를 빨리 확인하고,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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