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소년 성범죄 법률상담센터 (성폭법위반,아청법위반,형법상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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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성범죄

 

보호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되어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성범죄 사건은 매우 정교한 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상담하고 소년의 심리와 사건 발생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한 까닭입니다.

 

-소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래와 같이 매우 넓습니다.

 

 

형법상 성범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강간상해,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13세 미만 의제추행

 

 

성폭법 위반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청법 위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아동청소년 매매/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알선행위/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강요행위

 

이러한 소년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 수사단계에서 초동에 대응하여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절차로 진행되도록 하여 소년이 형사 사건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Law Firm] 소년 성범죄 법률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