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처벌1 [서초동 변호사] 업무상배임 법률상담센터 (업무상 배임죄 처벌 ,업무상 배임 성립요건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업무상배임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배임 성립요건 -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 - 이 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 그 업무가 생활수단인 직업이거나 영리행위이거나, 본업 또는 겸업이거나, 주업무 또는 부수업무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적법한 업무인지도 가리지 않습니다.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 2020.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