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3 영업비밀침해죄 법률상담센터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영업비밀침해죄 “①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2020. 6. 2. 부정경쟁방지 법률상담센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영업비밀 처벌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에는 부정경.. 2020. 6. 1. 영업비밀침해 법률상담센터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기업과 기업 간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압수 수색으로 시작되고, 일선 경찰서가 아니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됩니다.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될 것이라 단정 짓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채 백기투항 하여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형사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하여 법리적인 허점, 사실관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승리의 기회를 포기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도 영업비밀침해의 법리다툼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보충 처벌 규정인 업무상 배임의 불성립도 적극 검토하여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규정과.. 2020.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