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죄2 영업비밀침해죄 법률상담센터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영업비밀침해죄 “①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2020. 6. 2. 영업비밀침해 법률상담센터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기업과 기업 간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압수 수색으로 시작되고, 일선 경찰서가 아니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됩니다.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될 것이라 단정 짓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채 백기투항 하여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형사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하여 법리적인 허점, 사실관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승리의 기회를 포기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도 영업비밀침해의 법리다툼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보충 처벌 규정인 업무상 배임의 불성립도 적극 검토하여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규정과.. 2020.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