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법률상담2 횡령죄 법률상담센터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 및 반환거부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벌칙-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 2020. 5. 26. 점유이탈물횡령죄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이 잃어버린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되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재물 등을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 우연히 점유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이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로는 피의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Law Firm] 점유이탈물횡령죄 법률상담센터 2020.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