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법률산담센터1 [서초동 변호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법률산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전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 2020.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