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법률상담5 [교대역 변호사] 협의이혼 법률상담센터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협의이혼 성립요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2020. 6. 4. 협의이혼 법률상담센터 (협의이혼 준비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이혼 법률 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부부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두 사람이 이혼의 합의를 한 후,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꼭 해야 하는 합의 1.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합의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협의이혼 절차 중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준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1. 양육 및 .. 2020. 5. 28. 협의이혼 취소 법률상담센터 (이혼취소 소송, 사기에 의한 이혼. 강박에 의한 이혼)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이혼 취소란 ? 혼인의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사 도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을, 혹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38조). 여기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사기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트림으로써, 강박의 경우에는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함으로써 마음에 없는 이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자 혹은 공갈자가 반드시 배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도 가능합니다. 이혼취소의 방법 협의이혼이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주장. 입증되어야.. 2020. 5. 22. [서초동 변호사] 협의이혼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 ▶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주소지 관할법원의 이혼신청 접수창구 ▶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각시(구)읍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발급홈페이지에서 발급 ▶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각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자 1통) ▶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한 참고서류 재산 및 양육비 산출 등에 관한 진술서 소득금액증명자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 부부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소 출석.. 2020. 5. 22. 협의이혼 법률상담센터 [협의이혼절차 , 협의이혼제출서류, 숙려기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절차 이혼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혼하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혼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 2020.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