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7 [서초동 변호사] 업무방해죄 법률상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업무방해죄 “①제313조(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방법 기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전1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020. 6. 1. 데이트폭력 대응 법률상담센터 (형사고소제기, 접근금지가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데이트폭력 대응 데이트 폭력 등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가해자의 재범률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행 등을 당한 경우 그 사안의 중대성을 바로 인식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편 대검찰청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대한민국에서 7,000건이 넘는 데이트 폭력 등의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접근금지가처분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통하여 마주하기 싫은 연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헤어진 연인이 법원에 직접 출두하여 법관의 심문을 받게 되므로, 심리적·물리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됨에 있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위자료 등 민사소송 연인 또는 헤어진.. 2020. 6. 1. [서초동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나 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에 산후조리원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반복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이용후기의 주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고.. 2020. 5. 29. 형사사건 법률상담센터 (형사소송, 형사고소, 형사사건절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형사사건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후 법원의 재판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2020. 5. 26. [교대역 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센터 (형사고소대리, 형사고소 절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이다.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고소권자가 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 2020. 5. 22. [서초동 변호사] 형사고소 법률상담센터 (형사고소대리, 고소기간, 고소제한, 고소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형사고소/ 형사고소대리 ㄱ. 고소의방식 고소는"고소장"이라는 서면을 통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ㄴ. 법정대리인고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ㄷ. 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ㄹ.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범죄, 가정폭력은 예외힙니다.) ㅁ. 변호사의 고소대리 막연히 고소만 한다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한 계획하에 상대방의 변명을 미리 봉쇄할 방책을 마련해 놓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는.. 2020. 5.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