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변호사8 [서초동 변호사] 횡령 배임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55①),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②). 사기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에 위한 보관’, ‘불법영득 의사’에 대한 판단이, 배임죄에서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② ‘임무위배행위’ 및 ③ ‘재산상 손해’ 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횡령·배임죄는 법리적 판단이 어렵고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간 복잡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횡령금액 특정과 증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횡령·배임죄.. 2020. 6. 5. 도박죄 법률상담센터 (사기 도박, 스포츠경기 도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도박죄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 등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우연성 도박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2. 편면적 도박 도박을 함에 있어 우연성이 당자자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 편면적 도박이라고 합니다. 편면적 도박의 구체적 사례는 사기도박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편면적 도박의 경우 사기죄 성립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사기 도박의 경우, 사기 도박을 한 자는 사기죄가 성립하나 도박을 함에 있어 사기 도박을 당한 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스포츠 .. 2020. 6. 1. 데이트폭력 대응 법률상담센터 (형사고소제기, 접근금지가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데이트폭력 대응 데이트 폭력 등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가해자의 재범률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행 등을 당한 경우 그 사안의 중대성을 바로 인식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편 대검찰청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대한민국에서 7,000건이 넘는 데이트 폭력 등의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접근금지가처분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통하여 마주하기 싫은 연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헤어진 연인이 법원에 직접 출두하여 법관의 심문을 받게 되므로, 심리적·물리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됨에 있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위자료 등 민사소송 연인 또는 헤어진.. 2020. 6. 1. [서초동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나 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에 산후조리원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반복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이용후기의 주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고.. 2020. 5. 29. 형사사건 법률상담센터 (형사소송, 형사고소, 형사사건절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형사사건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후 법원의 재판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2020. 5. 26. [서초동 변호사] 횡령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처벌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횡령 횡령범죄는 신분에 따라 업무상 횡령, 일반 횡령으로 나뉘고, 이득액으로 특정경제범죄(횡령)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됩니다. 횡령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형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횡령사건의 의뢰인들은 혼자 힘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줄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려고 하지만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무리하게 금액을 늘려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 2020. 5.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