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3 [서초동 변호사] 횡령 배임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55①),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②). 사기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에 위한 보관’, ‘불법영득 의사’에 대한 판단이, 배임죄에서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② ‘임무위배행위’ 및 ③ ‘재산상 손해’ 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횡령·배임죄는 법리적 판단이 어렵고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간 복잡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횡령금액 특정과 증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횡령·배임죄.. 2020. 6. 5. 사기죄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고 피해자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사기죄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전 차용사기입니다. 이 경우 금전차용 당시 차주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대주가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2020. 5. 29. 횡령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횡령이란? 형법 제 355조 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횡령죄 입니다. 이 때 말하는 보관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영득죄(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 중의 절도/강도/사기/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에 해당하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데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 뿐 아니라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에도 해당되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또한 횡령죄는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 2020.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