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1 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 법률상담센터 (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 (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1.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 및 피해자와 합의(공탁)한 경우 -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시 2.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8주이상 진단시 3. 자동차보험 미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구속하는 경우는 - 8주이상 진단시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시 .. 2020.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