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2 [형사소송 변호사] 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법률상담센터 (강간죄 구성요건, 강간죄 처벌, 준강간, 강간상해 .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준강간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강간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유사강간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의 2(유사강간)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2020. 6. 5. 성추행 법률상담센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추행이란?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면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호의나 격려, 안심이나 믿음부터 적의나 경계 등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신체적인 접촉은 많은 의미를 지니지 않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스쳐 지나갔다’ 라는 것도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별 뜻 없는.. 2020.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