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재판상 이혼 소송 법률상담센터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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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재판상이혼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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