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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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퇴직 후라고 할지라도 소음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함으로 인해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의사에게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진단받은 난청과 해당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준비해서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 제출 

 

2. 직업력 및 기존질환 조사

 

공단은 신청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청력손실치 등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근로자의 소음노출 근무이력, 소음노출정도, 기존질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3.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인정기준을 파악한 뒤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진찰을 요구합니다. 통상 3~4차례의 특진이 필요하구요. 특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특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

 

이후 직업력의 객관성 여부 및 소음노출 수준의 불분명 정도에 따라 소속병원(인천, 안산, 창원, 순천, 대전, 동해, 대구, 태백 병원)의 전문조사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자문이 있기도 하고, 장해통합심사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5. 승인/불승인처분

 

이상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장해급여 지급의 승인/불승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승인이라면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음성난청은 질병의 특성상 상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 및 작업환경상 소음노출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산재 승인까지 긴 시간(통상 1년 내외)이 소요됩니다.

 

 

 

 

 

2020년 3월 2일 발표된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 완화

 

소음성난청의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3월 2일부터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어 소음성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하신지 오래되신 고령자분들도 산재보상법에 따른 기준 충족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변경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나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하여 산재승인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노출 정도가 인정기준보다 약간 낮은 경우에도 업무로 인한 청력손실이 인정된다면 산재 보상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음성난청 절차  >
❶ 장해보상청구서 제출서류상 상병명, 장해소견서 확인 ❷ 소음노출정도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❸ (장해진단서 상 한쪽 귀 청력 40dB 이상)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❹ (❷ ❸ 확인결과) 소속기관 자체 판단 또는 소속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❹-1(❷, ❸ 확인결과 전문조사 필요하면)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❺ (장해결정 어려우면) 장해통합심사 심의 의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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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