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
| 권리성질 |
물권(배타성, 대항력) |
물권(배타성, 대항력)
담보물권성 - 우선변제적효력 |
채권(배타성x,대항력x) 단,등기된 임차권
대항요건갖춘주택임차권→대항력ㅇ,배타성ㅇ |
| 성립요건 |
-설정계약+등기
-기타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지상권」인정 |
-설정계약+전세금수수+등기
-법정전세권도 없음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x |
-임대차 계약
(등기는 성립요건x, 대항요건o) |
| 사용대가 |
-유상, 무상
(지료지급이 성립요소x) |
-유상
(전세금지급이 성립요소o) |
-유상
(차입지금이 성립요소) |
| 존속기간 |
-최단존속기간 제한만 규정
(30년, 15년, 5년 이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30년, 15년, 5년으로 정함)
|
-최장존속기간제한 : 10년 규정
단, 건물-최단기 1년제한o
-존속기간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소멸통고 받은 날로부터(6월)
경과 소멸 |
-최장기존속기간제한 : 20년 규정
단, 견고한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히는 존속기간 제한없음
-최단기존속기한제한-주택임차권 : 2년 이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 해지통고 6월,
임차인 당사자 해지
통고 월 경과, 소멸 |
| 계약갱신 |
-협의갱신인정, 법정갱신 규정없음
-계약갱신청구권
지상권 매수청구권
존속기간만료,
지상물현존
건물철거특약 없는 경우
→지상권자 계약갱신 청구권 있음
→설정자 갱신거절시 :
지상물매수청구권 |
-협의갱신인정, 계약갱신청구권 없음
-법정갱신제도규정(건물전세권)
존속기간만료전6월부터
1월
까지 사이에(갱신거절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세금
동일조건,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
.등기없이도 갱신효력인정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대항력
없음
|
.협의갱신인정
.법정갱신제도 규정
.임차권 :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갱신
-주택임차권 : 임대차 기간만료 전6월부터
1월까지 일정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토지임대차
.지상물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있음
.임대인 갱신거절권 : 지상물 매수청구권 |
권리의
처분 등 |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지상권양도)
토지임대가능
(반대특약 : 무효)
.저당권
설정도 가능
(반대특약 : 유효)
등기사항은 아니다 |
-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 양도.임대
전전세 담보제고가능 (반대특약 : 유효, 처분금지 특약, 등기해야
제3자 대항가능 |
-동의없이 양도전대금지(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당사자간은 유효하나 임대인에
대항하지
못함)
임대차 해지사유 |
소멸청구
등 |
-지상권자 자료 2년이상
연체시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인정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때
정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 경과한 때
소멸 효력 발생 |
-전세목적물을 용법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전세권권설정자에게 전세권소멸
청구권인정
.용법에 따른 사용. 수익 위반으로
목적 부동산에 변경이 생기거나,
손해발생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가능 |
<해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
를 한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목록을 달성할 수 없을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세한때
-차임2기액이상 연체한 경우 |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원등 |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행사 후 갱신 거절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함 |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
시켰거나, 그 부속물을
전세권설정
자로부터 매수한때에 한하여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못함) |
-건물,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좌동 : 전세권자 부속물, 매수청구요건과
동일 |
비용상환
청구권 |
-명문의 규정 없음
-<통설>
.필요비 상환청구x
.유익비 상환청구o |
<명문규정>
.필요비 상환청구x
.유익비 상환청구o |
<명문규정>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o
(특약으로 배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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