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4 [성범죄 변호사] 군인 유사강간 법률상담센터 (군인 유사강간죄, 군인 성범죄 유사강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군인 유사강간 2012년 형법이 개정되면서‘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년 군형법도 개정되어‘군인등 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인 유사강간죄는 형법상 유사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2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 2020. 6. 2. [형사 변호사] 군인 강제추행 법률상담센터 (군인 성범죄, 군무원 강제추행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군인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적용대상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합니다.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인 성범죄 발생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고 이에 대한 수사도 군의 수사기간이 참여합니다. 군 형사사건은 헌병이 수사를 하며 최종적인 종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후 종결됩니다. 군형법에 규정된 각종 성범죄들은 모두 성폭력특례법 상의 성폭.. 2020. 6. 1. 군인 강간 법률상담센터 (군인 강간죄, 군무원, 군인 성범죄, 사관학교생도, 사관후보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군인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과거 강건의 상대방을 여자로 한정했지만 개정법으로 인해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자를 강간해도 군인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현역 군인, 병사 또는 군무원, 사관학교생도, 사관후보생 등 준군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군인 또는 준군인을 강간하는 경우에도 군인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군인 성범죄 발생 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고 이에 대한 수사도 군의 수사기관이 참여합니다. 군 형사사건은 헌병이 수사를 하며 최종적인 종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후 종결됩니다. 군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들은 모두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되면 신.. 2020. 6. 1. [서초동 변호사] 군인 준강간 법률상담센터 (군인 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군인 준강간, 군인 준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신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삼신상실 또는 향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기 않기 때문에 수면 중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도 해당됩니다. 또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 2020. 5.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