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법률상담1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부동산 매매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서로간에 사고파는 행위를 부동산 매매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위여서 수많은 분쟁들이 존재하며, 주로 계약체결, 이행,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분쟁들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취소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2021.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