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4 도주운전(뺑소니) 법률상담센터 [음주 또는 무면허]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도주차량(뺑소니)범죄 통상적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범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무상 뺑소니 사안의 경우에는 주로 초기의 사전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뺑소니 자체의 불기소,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해 사안이 도주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운전자의 인식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포함한 여러 뺑소니 범죄 관련된 법리를 체크,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 2020. 5. 7. 도주 뺑소니 사고 법률상담센터 (도주)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도주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지만 차량만 파손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관련법규 및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에 따라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운전자는 제외)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2020. 5. 7.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법률상담센터 (뺑소니,10대중과실,재물손괴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1. 사망사고 1) 전항목 : 피해상황 치명상 - 금고6월이상 2) 일반사고 : 피해상황 사망(2인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금고 10월 3) 특례법 예외조항 11개항사고 : 피해상황 상동 - 금고10월이상 4) 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피해상황 상동- 1년 이상 금고형 2. 부상사고 구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1년이상 징역 또는 500 - 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구속가능 → 뺑소니, 11개 중과실 위반 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 2020. 4. 22. 교통사고 도주 뺑소니 법률상담센터 (도주 인정여부 ,뺑소니 처벌기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도주/뺑소니 1) 도주 피해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가입과는 무관하게 공소제기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행으로 봅니다. 2) 처벌기준 예전 1990년도에는 도주사고는 무조건 구속이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근래엔 경미한 사고(진단 3주 이하)시는 형사합의나 공탁금(진단 주당 70-100만원)을 예치하지 않더라도 불구속수사를 하고 벌금형 500만원 정도로 마무리 되는 추세입니다. 더욱, 음주운전에 도주사고로 진단 3주정도인 경우에도 불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이나 도주사고 전과가 있거나 피.. 2020. 4.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