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2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법률상담센터 (특례10개항,사망사고,도주사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기준 대법원은 교통사고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한 이후 그동안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타를 분석하여 형사재판에 대한 형평성과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례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1) 전항목- 피해상황 3주미만-불구속 2) 금고4월이상 -음주 0.36%이상 , 피해상황 3-5주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3-5주, 6-7주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진입)-피해상황 8주이상 -그 외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12주이상 3)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 2020. 4. 22.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법률상담센터 (뺑소니,10대중과실,재물손괴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1. 사망사고 1) 전항목 : 피해상황 치명상 - 금고6월이상 2) 일반사고 : 피해상황 사망(2인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금고 10월 3) 특례법 예외조항 11개항사고 : 피해상황 상동 - 금고10월이상 4) 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피해상황 상동- 1년 이상 금고형 2. 부상사고 구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1년이상 징역 또는 500 - 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구속가능 → 뺑소니, 11개 중과실 위반 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 2020.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