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4 [서초동 변호사] 횡령 배임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55①),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②). 사기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에 위한 보관’, ‘불법영득 의사’에 대한 판단이, 배임죄에서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② ‘임무위배행위’ 및 ③ ‘재산상 손해’ 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횡령·배임죄는 법리적 판단이 어렵고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간 복잡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횡령금액 특정과 증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횡령·배임죄.. 2020. 6. 5. 배임죄 법률상담센터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배임죄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2020. 6. 2. 배임 배임수재 법률상담 (배임죄 성립요건, 배임죄 유형 및 처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임, 배임수재 배임범죄는 신분에 따라 일반배임과 업무상배임으로 나뉘고,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배임)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 됩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배임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익, 재물의 부정한 수수를 처벌하는 범죄로 사적 뇌물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범죄는 판단법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범죄이며, 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형사 범죄로 법리논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처리에 적극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안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열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2020. 6. 1. 배임 법률상담센터 (배임죄,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임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배임은 주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릅니다. 형법 제355조 2항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져 있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 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해 성립되는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2020. 5.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