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21 [서초동 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법률상담센터 (이혼가능사례/이혼불가능사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이혼사유가 없어도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행위'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일체의 일탈행위'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여보! 자기!'라는.. 2020. 5. 14.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불가할 때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 2020. 5. 13. 이혼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장을받았을때 대응방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대응방법 이혼소장을 받은상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 이혼소송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무척 당황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혼의사의 결정과 대응방법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등의 청구에 대해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의 의사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 소송의 전략,전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은 후에 이혼소송에 대.. 2020. 5. 1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