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2 [형사 변호사] 재물손괴죄 법률상담센터 (문서손괴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물(문서) 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6조).”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재물(문서)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에서 ‘재물’이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하고,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2020. 6. 8.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법률상담센터 (뺑소니,10대중과실,재물손괴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1. 사망사고 1) 전항목 : 피해상황 치명상 - 금고6월이상 2) 일반사고 : 피해상황 사망(2인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금고 10월 3) 특례법 예외조항 11개항사고 : 피해상황 상동 - 금고10월이상 4) 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피해상황 상동- 1년 이상 금고형 2. 부상사고 구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1년이상 징역 또는 500 - 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구속가능 → 뺑소니, 11개 중과실 위반 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 2020.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