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4 [형사소송 변호사] 성범죄 법률상담센터 [형법상 성범죄,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범죄 범죄 처벌 규정은 형법, 성폭법, 아청법, 아동복지법에 산재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며, 구속 또는 법정구속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경미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방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거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형사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에 밝은 변호사가 있어야만 검사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받아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수집하여야 하고, 사건 현장의 특수성을 사.. 2020. 6. 8. [형사소송 변호사] 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법률상담센터 (강간죄 구성요건, 강간죄 처벌, 준강간, 강간상해 .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준강간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강간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유사강간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의 2(유사강간) 범죄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2020. 6. 5. [교대역 변호사] 성범죄 기소 시 대처 방안 법률상담센터 (강간,유사강간,준강간,특수강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강간 형법 제279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 형법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2020. 5. 6. 성폭행 (강간) 법률상담센터 (유사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대한 강간,장애인에 대한 강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강간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강제로 성적 접촉의 형태로 관계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2) 강간의 희생자는 남성이나 소년이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여성이나 소녀들이며,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3)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성기가 구강에 삽입된 경우, 여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한 경우, 항문에 남성기를 삽입한 경우도 모두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0.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