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15 [서초동 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센터 (체포구속 ,구제방법, 보석, 구속적부심사제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체포ㆍ구속의 개념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인멸ㆍ도주 방지 및 재판 출석확보를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로 체포와 구속제도를 두고 있는데,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ㆍ구속의 집행 체포ㆍ구속은 보통 판사가 발부한 영장과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체포ㆍ구속을 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후에 영장을 제시하며 집행할 .. 2020. 5. 25. [형사소송 변호사] 구속적부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영장, 기소전 보석)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방.. 2020. 5. 25.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법률상담센터 (특례10개항,사망사고,도주사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기준 대법원은 교통사고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한 이후 그동안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타를 분석하여 형사재판에 대한 형평성과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례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1) 전항목- 피해상황 3주미만-불구속 2) 금고4월이상 -음주 0.36%이상 , 피해상황 3-5주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3-5주, 6-7주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진입)-피해상황 8주이상 -그 외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12주이상 3)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 2020. 4. 2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