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10 [교대역 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센터 (형사고소대리, 형사고소 절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이다.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고소권자가 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 2020. 5. 22. 상해죄 법률상담센터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해죄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여 상해를 가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인적관계로 인해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치료의 가능성이 없다)나 난치(치료가 현저히 곤란하다)의 질병을 발생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 2020. 5. 22. 절도죄 법률상담센터 (불법사용죄,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절도죄 주인 몰래 재물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절취)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가 친족간의 범행일 때에는 형을 면제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일몰 후 일출 전까지)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야간에.. 2020. 5. 20. [서초동 변호사] 형사사건 법률상담센터 (형사재판 , 형사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형사사건 형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하여 징역, 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폭행, 절도, 사기, 살인, 강간, 강제추행 등을 말합니다. 형사재판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사건의 특징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거쳐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분들의 효율적인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효과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2020. 5.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