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법률상담센터 (교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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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운전

 

 

 

 

구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음주	운전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 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벌금(100 -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측정 거부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속) → 일반차량: 2년내 음주운전 처벌받은 자 중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대형차량: 음주전력 없더라도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벌금) → 벌금 300만원 이상
무면허운전	자동차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벌금 100만원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30만원 이하 벌금	벌금 20만원 이상 (단, 폭주족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고액수)

 

 

 

금고란?

 

금고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습니다.
그러나 금고는 노역 즉 교도소에서 일을 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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