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마약사건 법률상담센터 (마약 사건 초기 대응방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마약 양성반응이 예상될 때

 

마약 양성반응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자백을 강요하면 당연히 자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모발검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양이나 기간 등이 정확하게 검출된다고 피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하에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사를 받고, 이후 바로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약 음성반응이 예상될 때

 

마약 음성반응이 나온다고 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추후 양형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무조건 적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면 추후 별도의 증거(판매책이나 금융계좌, DNA)가 나왔을 경우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담 받거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사 받는 분위기가 허위 자백이라도 하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할 것처럼 수사기관이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인책에 넘어가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경찰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시 긴급체포만 되지 않았다면 미리 변호인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거나 수사참여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중요합니다.

 

저희는 수사기관 조사시에 변호인을 투입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혹여 긴급체포 되었더라도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바로 신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점은 착안하여 변호인이 참여한 이후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사기관 검찰

 

검찰에서의 자백은 경찰과는 법적으로 다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는 검찰 이전에 명확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거나 끝까지 강요된 자백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검찰에서는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검찰에서 자백한 이후에 법정에서 번복하는 것은 양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재량에 따라 할 수 있어 이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여 검사에게 적극 선처를 호소한다면 적지 않은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Law Firm] 마약사건 법률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