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법률상담센터

 

 

 

 

 

 

모욕죄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친고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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