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광업소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승인 (광산, 채광운반원, 굴진, 채탄,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보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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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단순히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아닌,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계의 이상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다양한 요인들을 원인으로 시끄러운 작업환경(소음 작업, 소음 작업장)은 난청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지급하고 있기에 난청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직업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 85dB 이상 소음에 노출 + 3년 이상의 근무경력

 

※ 3년 이상 노출은 소음 작업 기간의 합산 개념으로 총 근무 기간 중 3년 이상 소음 노출 경력을 말합니다.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력손실치에 따른 장해 정도는 특별진찰 결과로 확인합니다(특별진찰은 3~7일 간격으로 3회).

 

※ 난청 관련 특별한 질환이 없는 사람이 소음 작업장을 떠난 이후 청력손실이 악화된 경우에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보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선천적인 고막 이상, 중이염 등에 의한 청력저하가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로, 소음에 의해서만 발생한 난청만을 인정합니다.

 

난청은 크게 감각신경성, 전음성,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되고, 소음성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광업소 광산 탄광 굴진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보상 승인-

 

 

광업소 탄광 광산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승인 사례

 

 

1. 인적 사항 : 1938년생/남성

 

2. 근무 장소 : ㈜○○광업소 등

 

3. 근무 기간 : 약 20년

 

4. 직 종 : 굴진/채탄부

 

재해자는 1962년부터 약 20년간 ㈜○○광업소 굴진/채탄부에서 착암기를 이용하여 갱내에 약 1m 50㎝ 정도의 구멍을 평균 15개 뚫은 후 그 구멍에 화약을 넣어 도화선 발파 작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귀마개가 지급되지 않아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근무할 당시부터 일을 끝마치고 나면 한동안 귀가 먹먹하였으며 차차 잘 안들리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1982년 퇴직 이후에도 위와 같은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상태가 악화되어서 2019. ○○의료기관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등급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은 다음과 같이 청력손실치에 따라 최고 4급(장해보상 일시금 1012일)부터 최저 14급(장해보상 일시금 55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4급	224일분	1012일분
6급	164일분	737일분
7급	138일분	616일분
9급	​	385일분
10급	​	297일분
11급	​	220일분
13급	​	99일분
14급	​	55일분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일시금 =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 X 소음성 난청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탄광 광업소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승인 (광산, 채광운반원, 굴진, 채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