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법률 정보센터/의료사고,교통사고26 [서초동 변호사] 의료사고/ 의료과실 법률상담센터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의료사고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 외의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를 총칭하는 말. 의료사고와 의료과오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과오는 의료사고 중에서 과실이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오는 의료사고에서 기인하나 모든 의료사고를 의료과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과실에서 기인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로 파급됩니다. 그렇지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도 아니면서 환자의 질병 정도와 상태에 비추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에는 정확한 평가를 하여 그에 따른 응분의.. 2020. 5. 7. 무면허운전 법률상담센터 (무면허운전 벌금,처벌규정, 결격기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무면허운전 벌금(처벌규정), 결격기간 차종(종류) 법률 형사처벌기준 결격기간 자동차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2회까지는 1년 무면허 3진은 2년 원동기장치 자전거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제154조 30만원 이하 벌금또는 구류 6월 위험운전치사상 상해 8주 이상 상해 4주 이상 1년 건설기계 무면허운전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 2020. 5. 7. 음주 무면허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음주 무면허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안은 통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건은 2회 이상의 범죄전력을 가지신 분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하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처벌의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처벌수위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범죄에 연류 되셨을 경우엔 혹여나 발생할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신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2회 이상의 전력을 가지신 분들은 과거의 전과 경력과 현재 입건되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시어 변호.. 2020. 5. 7. 자동차 보복운전 법률상담센터 (보복운전 유형,보복운전 관련법규 ,운전면허 행정처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자동차 보복운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폭행, 협박, 상해, 손괴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의 유형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와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 위협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며서 밀어붙이기 *앞서가다 급정지 후 하차, 욕설과 함께 손, 발짓으로 위협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거리거나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손, 입 등으로 욕설하는 행위 *다른 차량들이 앞, 뒤, 좌, 우로 줄줄이 진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운전행위 등 보복운전 관련법규 -형법 제2.. 2020. 5. 7. [서초동 변호사] 보복운전, 난폭운전 법률상담센터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범죄는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사안으로 통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되는 차량을 운전하여 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실제 그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를 위험성 있는 행위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관점과 외부에서 촬영되는 블랙박스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블랙박스를 함께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0. 5. 7.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법률상담센터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구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음주 운전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 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벌금(100 -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측정 거부 2년이하 징역 또는 .. 2020. 5. 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