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14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법률상담센터 (계약해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선분양, 후시공 되는 방식이기에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분양자가 제공한 분양광고를 통해 아파트의 완공 상태를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많은 경우 실제 시공된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달라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물에 사용된 자재, 외형 등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 다른 경우 ②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 다른 경우 ③ 아파트 인근의 교통시설(지하철역, 광역교통시설 등), 학교 신설, 편의시설(대형할인매장의 입점), 개발여건 등이 분양광고와 달리 실시되지 않는 경우 ④ 아파트 인근에 위해시설, 혐오시설 등이 존재함에도 분양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 2021. 1. 29. [부동산 변호사] 주택 재건축사업 절차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1단계 : 사업준비 ■ 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조). ■정비구역지정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2020. 5. 2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