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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변호사251

[교대역 변호사]부동산 기성고 공사대금 소송 법률상담센터 (기성고 비율의 구체적 산정방법,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 기성고 공사대금 소송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기성고 비율 (%) = (①기시공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①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②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기시공 공사대금 = (약정된 총공사비) X (기성고 비율) ① 및 ② 각각에 대하여 감정을 합니다. ① 기시공부분의 공사비만으로 기성고를 평가할 경우 수급인이 필요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총공사비에서 ②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할 경우 계약해제 이후 물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도급인이 미.. 2021. 2. 1.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조망권 침해 법률상담센터(공사중지가처분) 부동산 조망권 침해 〇 조망권(또는 전망권)이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에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보여지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 등이 건물(또는 기타 공작물) 등이 신축됨으로써 방해(또는 차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조망권을 문제삼는 경우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어떠한 경관에 대한 조망이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일조권 및 사생활, 조망을 포함한 생활환경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〇 조망권은 통상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망권에 관련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조권관련 청구를 같이하게 되는데 조망.. 2021. 2. 1.
[교대역 변호사] 건축물 하자 소송 법률상담센터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건축물의 하자 ①구조적 결함 (지반침하, 벽면균열, 구조부의 탈락 및 파손 등), ② 설비결함 (배관누수, 승강기고장 등), ③ 환경결함 (곰팡이, 얼룩, 누수 등), ④ 내외장 결함 (도장 변색 및 얼룩, 벽체 및 천장의 누수 등), ⑤ 기타 (조경불량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구분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2017.4.18.시행) 법조문 집합건물법 제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책임의 내용 담보책임 담보책임 기간 -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2021. 2. 1.
[서초동 변호사] 설계 감리 시공 소송 법률상담센터 (건축관련분쟁) 서초동변호사 설계/감리/시공 관련 설계자는 건축주와의 설계계약을 체결하므로 이에 기하여 계약책임이 성립이 됩니다. 주로 설계내용이 건축주의 요건에 맞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설계가 건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협할 정도로 이루어지면 건축주는 설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잘못 된 설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건축주에 대해 설계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면 건축주는 적정한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도 및 건축물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설계도를 무단으로 유용할 경우에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밖.. 2021. 2. 1.
[서초동 변호사] 추가공사대금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추가공사대금 인정여부) 서초동변호사 추가공사대금의 인정여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당초의 계약내용과 달리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것이 추가공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공방법 내지 설계의 변경으로 추가 공사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특히 공사대금이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된 경우, 당해 추가된 공사가 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즉,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물량내역.. 2021. 2. 1.
[교대역 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공유물분할청구) 교대역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이에 따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점에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닌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시효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분할을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공유물의 분할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행해지며(협의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분할). 공유물의 분할..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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