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251 [교대역변호사]사해행위 취소소송 법률상담센터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통상 채권자 취소소송은 재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인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피보전채권의 존재, ②채무자의 사해행위, ③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악의) 요건이 현실적으로 주요 쟁점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 2021. 2. 2. [교대역 변호사] 공사대금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도급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기성고 청구,건축주 지시 또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실..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게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일의 완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타 인테리어 공사 등과 같이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일의 완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도급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기성고 청구 공사가 중간에 타절된 경우에는 기성고 입증의 문제로 전환되는데, 이 때 기성고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3인의 감정위원을 통.. 2021. 2. 2.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계약분쟁 법률상담센터 (매매 계약금과 매매 해약금, 매매 계약금과 매매 위약금) 부동산 계약분쟁 계약금과 해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행의 제공으로 족하고 현실지급이나 변제공탁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 2021. 2. 2. [교대역 변호사] 하도급 분쟁 법률상담센터 (하도급거래, 선급금지급의무 분쟁,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도급 분쟁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위탁(원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상 도급이란 어떤 과업인지가 중요하지 않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하도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업종이어야 하며, 그 업종내의 과업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즉 A마트가 B건설에게 마트 주차장의 건설을 위탁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으로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B건설이 C건설에게 주차장 건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하도급 적용대상 거래는 제조하도급(제조위탁). 수리하도급(수리위탁). 건설하도급(건설위탁). 용역하도급.. 2021. 2. 2.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공유물분할 소송 법률상담센터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形成權)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 서는 불분할의 특약이 있는 때와 유언에 의한 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공유관계의 당사자는 공유물불분할의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경신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부동산등기법 제89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5년 이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법률의 규정.. 2021. 2. 2. [교대역 부동산변호사]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법률상담센터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월세 보증금반환, 명도소송, 임대차분쟁) 임대관련분쟁 임대차 관련 분쟁은 보증금 반환, 명도 관련 분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은 부동산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제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의 경우이며, 명도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기간 종료 내지는 월 임대료가 납입되지 않아 발생되는 분쟁입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며, 명도소송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6개월 이상)과 보증금의 소진 여부 등을 감안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2021. 2. 2. 이전 1 2 3 4 5 6 7 8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