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변호사86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법률상담센터 (특례10개항,사망사고,도주사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기준 대법원은 교통사고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한 이후 그동안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타를 분석하여 형사재판에 대한 형평성과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례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1) 전항목- 피해상황 3주미만-불구속 2) 금고4월이상 -음주 0.36%이상 , 피해상황 3-5주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3-5주, 6-7주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진입)-피해상황 8주이상 -그 외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12주이상 3)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 2020. 4. 22. 가압류, 가처분 법률상담센터 (가압류 담보공탁, 가압류 피보전권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상대방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이나 소송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 2020. 4. 20.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