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4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도급공사 하자 법률상담센터 (하자 여부, 하자보수비 산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약정 ,공사대금지급지연, 지체상금) 도급공사 하자 건설공사 진행 중 완성된 목적물이나 이미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실무적으로는 ①하자 여부(설계도서 외에 당사자간 도급계약서 내지 현장설명서 등으로 특별한 성능기준을 약정하였으나 불분명한 경우) ②하자의 발생원에 대한 다툼(선행공종 및 복합공종으로 시공되는 경우 하자발생의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 ③하자보수.. 2021. 2. 1. [서초동 변호사] 공사대금 소송 법률상담센터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공사가 중단되어 시공회사가 기성고에 따른 공.. 서초동 변호사 공사대금 분쟁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시공회사는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공사가 있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회사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축주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시공된 부분에 부실시공이 있거나 미시공된 부분, 변경시공된 부분 등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 2021. 2. 1. [서초동 변호사]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법률상담센터 (공사도급계약, 약정 도급계약)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추가공사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로서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의 상주 여부, 추가공사에 든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Law Firm]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2021. 1. 29. 지체상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건축공사도급계약,지체상금산정기준,지체상금 발생요건,지체상금약정, 지체기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지체상금이란?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 받는 자체보다도 그 채무를 일정한 시기까지는 이행 받아야만 할 필요성, 즉 이행시기가 더 중요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행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체되는 일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건물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지체상금 발생요건은 첫째. 당사자 간 지체상금의 약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둘째. 수급인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객관적인 채무불이행 사실, 즉 공사완성의 지체사실을 입증하.. 2020.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