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죄 법률상담센터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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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①항, 제148조)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호의무]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의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고운전자의 구호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해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된 의무입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판결).

 

위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 특가법위반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도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 많은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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