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법률 정보센터/성범죄37 성희롱 고소 법률상담센터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성희롱 고소 성희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현행법에서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모두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 2020. 4. 23. 성추행 처벌, 성추행 기준 법률상담센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추행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이란 그 주체가 남자이든 불문하며 그 객체또한 남자또는 여자도 가능하며 다만 13세 미만의 여자가 대상인경우 에는 행위자(범죄자)에게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성폭력특별법제8조의2) 성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성추행행위로 볼수 있습니다.(강제적인 성행위 까지 동반한다면 ,강간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다만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그것이 성추행이 되는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장소,상대방과의 관계,행위내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 2020. 4. 23. 성범죄 사건단계별절차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건단계별절차 성범죄 사건은 초기 단계 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법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면 형사소송 재판을 통하여 징역·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와는 달리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소 전 기소 전에는 경찰조사 및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공소제기까지의 단계가 진행됩니다. 법률대리인은 입건(수사개시) 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사 합의에 관한 일체의 교섭 등 법률 대리행위를 통해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수.. 2020. 4. 23. 성추행 법률상담센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추행이란?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면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호의나 격려, 안심이나 믿음부터 적의나 경계 등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신체적인 접촉은 많은 의미를 지니지 않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스쳐 지나갔다’ 라는 것도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별 뜻 없는.. 2020. 4. 23. 성매매 법률상담센터 (성범죄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면 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1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일상속에서도 익숙하게 들을.. 2020. 4. 23. 성매매 법률상담센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매매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면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 2020. 4. 22.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