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법률 정보센터/성범죄37 직장 내 성추행 법률상담센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2)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Law Firm] 직장 내 성추행 법률상담센터 2020. 5. 6. 성추행 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추행이란?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면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호의나 격려, 안심이나 믿음부터 적의나 경계 등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신체적인 접촉은 많은 의미를 지니지 않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스쳐 지나갔다’ 라는 것도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별 뜻 없는 .. 2020. 4. 27. 직장내 성희롱 법률상담센터 (신고, 징계, 처벌(해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희롱이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누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성희롱은 직장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 징계, 처벌(해고),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해결책을 논할 수 있지만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서는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다소 .. 2020. 4. 27. 직장내 성희롱 법률상담센터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성희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현행법에서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모두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성적 언.. 2020. 4. 27.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법률상담센터 (성매매 기소 시 대처 방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벌칙)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위의 각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벌칙)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 2020. 4. 27. 영장실질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적부심사 , 보석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영장실질심사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며,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 2020. 4. 2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