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소년 성범죄 법률상담센터 (성폭법위반,아청법위반,형법상성범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년성범죄 보호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되어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성범죄 사건은 매우 정교한 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상담하고 소년의 심리와 사건 발생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한 까닭입니다. -소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래와 같이 매우 넓습니다. 형법상 성범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강간상해,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13세 미만..
2020. 6. 5.
[서초동 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구성요건, 형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죄 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 상 형 벌 비 고 특수강도 강간등 (제 3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흉기휴대, 2인이상의 절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를 한 자 또는 미수범 남, 여 무기 또는 5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야간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강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 강도 또는 그 미수범 남, 여 사형, 무기, 10년↑ 징역 특수강간등 (제 4조)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여 무기 또는 5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
2020. 5. 6.
